장애인계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도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명칭만 변경한 채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25일자로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의 장애인연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정부의 치적에 절대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라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도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장애인대중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서 장애인연금을 도입한다면 장애계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장애인대중의 표로서 이명박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다.
공투단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 15만 1천원은 장애인이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한 달을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
공투단은 "무엇보다 정부의 장애인연금은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는 연금이다. 그러나 추가비용 20만8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예산심의는 장애인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며, 이미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투단은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한 증액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국회도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장애계의 최대 현안이자 오랜 열망인 장애인연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채종걸, 이하 장총련)은 30일 '중증장애인연금 예산을 전면 거부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제 정부가 차려주는 밥상을 발로 차 버리고자 한다"고 장애인연금에 대한 명확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장총련은 "밥을 차린 정성을 무시하였다고 정부나 국민의 일부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폭력적이라 말할 것이고, 나쁜 버릇이라 말할 것이다. 그러나 평생 라면만 차려 주었다면, 해로운 국물을 먹지 않도록 위한다는 명목아래 평생 모래를 넣어 주었다면 한번쯤은 밥상을 발로 차야 한다"고 현재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 장총련은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폐지하면서 확보한 예산을 장애인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과 LPG사업과 관련한 불용 예산을 예산이 바닥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전용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수당을 없애 장애인연금을 만드려는 현 정부의 시도에 대해 "장애인연금은 현재의 장애인수당을 명칭 변경한 것으로 새 정부의 새로운 제도로 홍보되겠지만, 사실상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추가적 예산 지원을 국무위원들 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간절한 장애인의 아픔을 외면한 전재희 장관의 냉혈과 철면피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장총련은 "차라리 장애인복지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먼 미래에 다시 거론하고 이제 현 정부에 장애인연금과 같은 좋은 제도를 맡기는 것을 포기하고자 한다. 현 정부는 LPG 지원제도나 장애인수당 제도라도 잘 현상유지하기 바란다"고 장애인연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30일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지난주에 마무리하지 못한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측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등의 장애인계 예산 쟁점과 관련해 장애인단체장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10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25일자로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의 장애인연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정부의 치적에 절대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라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도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장애인대중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서 장애인연금을 도입한다면 장애계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장애인대중의 표로서 이명박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다.
공투단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 15만 1천원은 장애인이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한 달을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
공투단은 "무엇보다 정부의 장애인연금은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는 연금이다. 그러나 추가비용 20만8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예산심의는 장애인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며, 이미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투단은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한 증액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국회도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장애계의 최대 현안이자 오랜 열망인 장애인연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채종걸, 이하 장총련)은 30일 '중증장애인연금 예산을 전면 거부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제 정부가 차려주는 밥상을 발로 차 버리고자 한다"고 장애인연금에 대한 명확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장총련은 "밥을 차린 정성을 무시하였다고 정부나 국민의 일부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폭력적이라 말할 것이고, 나쁜 버릇이라 말할 것이다. 그러나 평생 라면만 차려 주었다면, 해로운 국물을 먹지 않도록 위한다는 명목아래 평생 모래를 넣어 주었다면 한번쯤은 밥상을 발로 차야 한다"고 현재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 장총련은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폐지하면서 확보한 예산을 장애인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과 LPG사업과 관련한 불용 예산을 예산이 바닥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전용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수당을 없애 장애인연금을 만드려는 현 정부의 시도에 대해 "장애인연금은 현재의 장애인수당을 명칭 변경한 것으로 새 정부의 새로운 제도로 홍보되겠지만, 사실상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추가적 예산 지원을 국무위원들 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간절한 장애인의 아픔을 외면한 전재희 장관의 냉혈과 철면피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장총련은 "차라리 장애인복지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먼 미래에 다시 거론하고 이제 현 정부에 장애인연금과 같은 좋은 제도를 맡기는 것을 포기하고자 한다. 현 정부는 LPG 지원제도나 장애인수당 제도라도 잘 현상유지하기 바란다"고 장애인연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30일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지난주에 마무리하지 못한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측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등의 장애인계 예산 쟁점과 관련해 장애인단체장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