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등, 개인예산제 실천방안 토론회
예산, 대상 범위, 법제 정비 등 과제 쌓여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왼쪽 3번째)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산적한 과제가 다시 드러났다. 민·관 모두 관련 제도 정비에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예산 규모, 대상 기준, 제도 오·남용, 법률 제정 등 보완을 주문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행전략과 실천방안 토론회’가 있었다. 행사는 국민의 힘 이종성 국회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정치포럼·세바우TV가 공동 후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손영호 상임대표 등 4명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손영호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이용자들의 선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삶의 만족도와 자신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지원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개인예산제도가 국정과제 채택 이후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이다. 여러나라에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형 예산제는 어떻게 전개해야할 지 생각해봐야한다”며 “법령 및 정책으로 안착하기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그는 “현행시스템에 의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기관 중심으로 편재되고 영역이 국한되어, 장애인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한계가 많다. 시스템 개편으로 장애인 개인 필요에 따른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선택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필요를 유연하게 충족시키도록 한다”며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예산제도 운영은 복잡한 절차 중심이 아난 유연하고 장애인의 폭 넓은 재량을 허용하여 최소한의 제한을 토대로 운영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영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시설국장은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 결정하게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획일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의견을 냈다. 박용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토론 패널로 참가해 “장애인 당사자께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도 필요성과 의미에 동감했다. 

또, 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적정지원의 양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생기기 매우 어렵다. 전달체계도 공공과 민간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 당사자를 충분히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전달체계가 앞으로 논의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 제정법 등 상충 될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 개인예산제가 어디까지 종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충분히 검토되야할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한번에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개인예산제 연구모델을 만든 후 지자체 5곳을 대상으로 모의적용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2024년에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