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장애학생 교육격차 연구 결과 발표
박지연 교수·이덕난 연구관,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 필요성 강조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비례)·김예지(비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말을 잘 못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그때 상황에 따라 양육이 이뤄지며 언어 발달이 확실히 늦더라고요. ”(4년차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A씨)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가르쳐봤던 장애학생이라면 이전 기준으로 그냥 수업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아무도 못 봤으니, 이전 중학교 선생님한테 어쨌냐 저쨌냐 물어보고 그랬죠.” (11년차 특수학교 교사 B씨)

“2020년 당시 되게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가 있었어요. 만약 그때 검사했다면 우울증이 나왔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요.” (20세 시각장애 학생 C씨)

박지연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에서 장애학생·학부모·특수교사 등 20명과 진행한 코로나19 교육격차 관련 심층 인터뷰 결과를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재난 상황에서 장애학생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보완책을 찾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 특수교육 관계자 7천24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0명과의 심층 면담이 이뤄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기준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근무했거나 특수교육대상 당사자나 학부모 등인 경우다. 

응답자 대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비대면으로 이뤄진 원격수업이 장애학생에게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고, 의사소통·사회성 외에도 정서·행동적 측면, 학습 성과 등 장애학생 대부분의 발달 영역에서 결손이 벌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앞으로 학교 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원격 교육이 가능하도록 보편적 학습 설계를 고민하면서, 과밀학급을 방지할 시설 설비 기준을 정비하고 특수교육 인력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장애학생들이 불편하다 보니 마스크를 쓰려 하지 않는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선) 대면이 최선이니, 교사들이 목숨 걸고 수업했다는 이야기도 한다. 정책으로 특수교육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다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이 화두에 오르지 않았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특수교육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내 관련법 개정 논의에 대해 발표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도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장애학생 담당 교사 배치 기준조차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공립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4.24명으로, 전남(3.94명)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기준을 초과했다. 같은 기간 사립학교 특수교사 평균 1인당 학생수 4.54명이었는데 제주 8.5명, 인천 5.44명, 서울 5.25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양상을 살펴보면 4년 전인 2019년 대비 18%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도 장애학생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셈”이라며 “법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대상 적정 교사 배치 기준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적 기준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경제력이나 사회 전반적 인식 수준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