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 장애인 개인예산제 정책토론회
장애계 공동 현안 대응 요구 한 목소리


1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는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최혜영(민주·비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개인예산제에는 분명히 단점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예산제 사업 실시만이) 본질이 되지 않도록 장애계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동으로 의제를 생산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개인예산제는 돌봄을 비롯해 기존 장애인 사회서비스 예산 전반을 이용자 욕구 평가에 기반해 할당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며 “장애인 예산 총량을 확대하는 데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만큼 공동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선택해서 제공받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가리킨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 연구를 시작한 상태다. 오는 11월까지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세종시, 충남 예산군 등 지자체 4곳에 거주하는 장애인 160명은 활동지원급여 10~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 하게 된다.

하지만, 장애계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개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가 지배적이다. 복지예산 총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되려 장애인 복지책 전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발제자로 나선 허준기 광주복지연구원 연구원은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엔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신뢰 부재가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해당 제도조차 공공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 내재해 있었고, 이미 정해져 있는 기존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 지원함으로써 제도 확대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지출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예산제로 사회서비스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 장애계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점진적으로나마 장애인 복지예산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예산제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예산 규모 증가 없이 개인예산제를 제도화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유사한 의견이다. 최선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장은 “현재 모의 적용에 참여하는 장애인 개개인은 자신의 활동지원 급여 일부를 활용해야만 한다. 연구 단계에서조차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개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꼴”이라며 “적어도 장애인 일상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만 개인예산제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선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부위원장도 “(발달장애인을 예로 들면) 개개인의 생각을 어떻게 존중하고,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지가 정말 중요하다. 세심한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 자기결정권이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연윤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지난달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장과 경쟁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인예산제 도입이 오히려 공공의 복지 책임을 방기하는 기제가 될까 걱정되는 이유”라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경우 되려 민간에서 서비스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열악한 일자리 환경과 낮은 질의 서비스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올해 모의 적용 연구를 시작으로 장애계 전반 의견을 담은 제도를 도출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최경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아직 연구용역 수준”이라며 “2026년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와 전문가 등을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최혜영(민주·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허준기 연구원이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논쟁점을 정리해 발표한 데 이어 최선호 한시연 정책팀장, 최선자 지적발달복지협회 정책부위원장, 연윤실 전장연 정책국장, 윤재영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한나 보건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등 토론자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