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기초장애연금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총 49개 장애인단체가 연대 성명서를 내어 정치권을 비판했으며, 일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러 국회 본청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들어야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의 만남이 성사됐지만,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전 의장에게 항의하다가 국회 본청 밖으로 강제로 끌려 나와야 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만났지만 소득 없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등의 회원 10여명이 26일 오전 11시50분께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실을 점거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에 기초장애연금을 포함하라"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후 1시께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만나 “장애인의 최소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장애연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절충될 수 있는 흥정거리가 아니다”며 “기초장애연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 의장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초장애연금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이 계속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답변했다.

‘기초장애연금이 빠질 경우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따로 법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다”며 독립 입법 방침을 제시했고, '열린우리당이 기초장애연금을 수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엎드려서 절하고 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장은 이 과장에서 “만약 내 방을 빌려줘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뤄질 수 있다면 이곳에 계속 있어도 좋다”라며 “오랫동안 정치와 행정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의장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던 도중에 보좌진으로부터 쪽지를 받고 “회의 일정이 있다”면서 방을 나섰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기초장애연금이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뒤를 쫓았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밖으로 나가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뒤를 쫓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회 직원들이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쫓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막아서면서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에이블뉴스

▲국회 직원들이 강제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휠체어에서 넘어졌다. ⓒ에이블뉴스
국회 본청서 쫓겨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

전 의장은 보좌진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국회 본청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을 지나 사라졌고, 뒤를 쫓던 박경석 집행위원장 등의 일행은 큰소리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을 통해 기초장애연금을 누락시키고 있다”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실에 걸었던 현수막을 펼치려했으나 국회 직원들에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박옥순 국장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국회 직원들은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해서 들여보내줬는데 왜 약속을 어기냐”면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강제로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고 시도했다. 이에 저항하던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휠체어에서 넘어졌고, 결국 국회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본청 밖으로 끌려 나갔다.

국회 직원들은 이 상황을 취재하던 ‘함께걸음’ 취재기자를 함께 끌어내는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이 기자는 “왜 취재하는 사람을 끌어내느냐”고 항의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법안소위 한나라당 불참…“늦게라도 열릴 듯”

한편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렸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오후 4시 현재 정회상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늦게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꾸려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심의하고,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화원 의원 혼자서 막기에 힘이 달린다”고 말했다.

이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꾸린 국민연금 개혁 실무협상단 실무합의문을 작성해 놓은 상황이다. 이 안에 ‘중증장애인 사회보장 강화방안은 따로 마련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없는 문구여서 결국 기초장애연금의 포함을 누락시키기 위한 문구밖에 되지 않는 것.

민주노동당 국회 본청서 농성…"밀실야합 안 된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을 포함한 3대 입법안을 밀실야합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지난 25일부터 국회 본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등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2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법안 관련 협상을 가지려고 하자, 이곳을 찾아가 점거해 협상을 무산시켰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어 “민주노동당은 오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 야합 협상을 무산시켰다. 물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기본이다. 그러나 오늘 그 자리는 나라를 구하고, 서민을 살리는 정치가 논의되는 자리가 아니었다. 아울러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와 토론의 자리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개혁과 민생을 망치는 야합의 자리이며, 국민이 허락한 바 없는 밀거래의 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국민연금법 개악안과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거래하는 오늘의 야합협상은 물론, 모든 야합의 결과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걸음 전진호 기자가 국회 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다. 기자라고 항의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