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장애인복지 주요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부터 인상

   보건복지부 고경석 장애인복지정책관은 지난달 18일 2006년 RI KOREA 신년연찬회에서 ‘2006년도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올해의 장애인복지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고경석 장애인복지정책관은 ‘장애인의 생활안정도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미래지향적인 정책 구축’ 등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수당부터 인상된다. 고 정책관은 “중증장애인은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기초수급장애인에서 시설수급장애인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 해소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참여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중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해 “장애인이외에도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10개가 넘는 법을 만들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의 법으로 단일화하기로 정부부처들이 회의를 통해 정했다”고 일축했다. 70여 개의 장애인단체가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이 나오면 같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구축을 위해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종류, 장애정도 등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또한 장애인 관련 정보통계 인프라 및 중앙, 지방, 민간에 연계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요인 제거 등 장애발생의 사전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당면과제인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장애인 LPG차량 지원정책,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 재활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장애인일자리 창출방안과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 정책마련을 위해 관련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그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바우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쿠폰을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