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복지예산 1조7500억 삭감 주장
기초 1조2500억·장애인 2651억·노인 팔백팔억·아동 304억
장애인단체, 박계동 의원실 점거하고 삭감안 철회 요구
박계동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이 내년 사회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월 11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 10여명은 국회 박계동 의원실을 점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비롯한 복지관련 신규 및 증액예산 1조 7500여억원의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점거는 최근 한나라당이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배정했다"며 2007년도 복지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500억원, 장애인복지 예산 2651억원, 노인복지예산 팔백팔억원, 아동복지 예산 304억원 등 총 1조 7500여억원의 복지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예산 전액,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 전액,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전액,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예산 7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 전액,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50%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예산 295억을 팔억 8900만원으로 대폭 삭감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활동보조인서비스예산으로는 295억원도 모자라는 금액”이라며 “확대는 못할망정 전액에 가까운 금액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복지예산 삭감을 주도한 박계동 의원실을 점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276억원 전액삭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 2276억원 전액 삭감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분 1조 2500억원 전액 삭감 추진을 철회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내용으로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박계동 의원이 “농성단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주기로 해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후 제시된 공문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으로 편성된 296억은 전액 삭감없이 반영하며, 한나라당은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복지관련예산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등 활동보조에 관한 철회 내용만 담고 있어 장애인들의 격렬한 항의는 계속됐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생존을 위해서는 활동보조 예산 뿐 아니라 장애수당 등 다른 복지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라며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의원실을 점거하겠다”고 밝히고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삭감안은 박 의원 뿐 아니라 한나라당 예결위 소속 의원, 전문의원 등이 논의를 통해 내놓은 조정소위 심사자료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며 "1~2조원 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박 의원 뿐 아니라 당이나 전문위원 등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기초 1조2500억·장애인 2651억·노인 팔백팔억·아동 304억
장애인단체, 박계동 의원실 점거하고 삭감안 철회 요구
박계동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이 내년 사회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월 11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 10여명은 국회 박계동 의원실을 점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비롯한 복지관련 신규 및 증액예산 1조 7500여억원의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점거는 최근 한나라당이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배정했다"며 2007년도 복지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500억원, 장애인복지 예산 2651억원, 노인복지예산 팔백팔억원, 아동복지 예산 304억원 등 총 1조 7500여억원의 복지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예산 전액,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 전액,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전액,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예산 7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 전액,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50%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예산 295억을 팔억 8900만원으로 대폭 삭감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활동보조인서비스예산으로는 295억원도 모자라는 금액”이라며 “확대는 못할망정 전액에 가까운 금액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복지예산 삭감을 주도한 박계동 의원실을 점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276억원 전액삭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 2276억원 전액 삭감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분 1조 2500억원 전액 삭감 추진을 철회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내용으로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박계동 의원이 “농성단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주기로 해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후 제시된 공문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으로 편성된 296억은 전액 삭감없이 반영하며, 한나라당은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복지관련예산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등 활동보조에 관한 철회 내용만 담고 있어 장애인들의 격렬한 항의는 계속됐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생존을 위해서는 활동보조 예산 뿐 아니라 장애수당 등 다른 복지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라며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의원실을 점거하겠다”고 밝히고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삭감안은 박 의원 뿐 아니라 한나라당 예결위 소속 의원, 전문의원 등이 논의를 통해 내놓은 조정소위 심사자료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며 "1~2조원 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박 의원 뿐 아니라 당이나 전문위원 등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