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LPG연료에 붙은 각종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5년 4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용 차량의 경우, LPG연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반발에 밀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벌써 약 1년 4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 위원장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 차량 LPG 면세화를 주장, 한나라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먼저 윤 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이동수단의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애인차량 LPG특별소비세는 원천 면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LPG지원은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복지부는 LPG 보조금을 받는 것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 같은 논리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LPG 부정사용에 대한 논리는 정부 자체가 스스로 감독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이것을 왜 장애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LPG 소요 예산이 급증하는 것은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LPG 차량 사용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는 장애인이 사회활동에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정책입안에서 실제 장애인수와 적정 소요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LPG 지원사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특별예산방식이 아닌 안정적인 일반예산방식으로 바꿔야하고, 장애인 차량의 LPG 특별소비세는 원천적으로 면세돼야 하며 나아가 장애인차량 모든 연료에 대해서도 면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