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도 추진"

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다음달 3일부터 유엔장애인협약이 발효된다"면서 "우리나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하게 되면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된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이 배우고 일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대우와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자립과 소득보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우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9월부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도 시행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직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편의증진법의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여러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문제도 심각하고,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면서 "한 해 30만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상자를 크게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서울시가 '문턱 없는 도시'로 만들기로 발표한 '송파구 문정지구'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정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