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활동보조·장애수당 예산 전액 삭감 위기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전액 삭감해야" 주장
                                         장애인계 강력 반발…11일 긴급 기자회견



  중증장애인들이 노숙농성, 단식농성 등을 통해 편성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 폐지를 전제로 확대될 예정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장애인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2007년 예산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의 선택적 복지사업 중 활동보조인 예산 295억7천700만원 중 286억8천900만원만 남겨두고 모두 삭감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 295억7천700만원 중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276억3천7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실비시설 입소료 명목인 팔억8천900만원만 남겨두자는 것.

  반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LPG 축소에 따른 장애인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이번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인 2천276억원도 전액 삭감해야한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전년대비 200% 인상하는 본 예산은 목적과 명분에는 동의하나 사회가 부담해야할 복지성 예산에 대한 급격한 확대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논리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장애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규탄할 예정이다.

  1. No Image 27Oct
    by
    2016/10/27 Views 55 

    활동지원 가산급여 금액·기준 현실화 필요

  2. No Image 10Aug
    by
    2018/08/10 Views 74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중증장애인 집단진정

  3. No Image 18Apr
    by
    2007/04/18 Views 5545 

    활동보조인서비스 불만 봇물 터졌다

  4. No Image 22Mar
    by
    2007/03/22 Views 6100 

    활동보조인서비스 불만 봇물 - 시행시기도 공지 없이 사실상 5월로 늦춰

  5. No Image 08Feb
    by
    2015/02/08 Views 244 

    활동보조인 없어 방치…

  6. No Image 23Nov
    by
    2007/11/23 Views 6049 

    활동보조예산 삭감…반발 거세

  7. No Image 15Mar
    by
    2010/03/15 Views 2831 

    활동보조예산 바닥…신규신청 전면 중단

  8. No Image 16Feb
    by
    2007/02/16 Views 4467 

    활동보조시간 월 180시간까지 보장 - 최대 월 4만원 내면 소득수준 상관없이 이용

  9. No Image 03May
    by
    2007/05/03 Views 8434 

    활동보조서비스 전자바우처란?

  10. No Image 13Jul
    by
    2012/07/13 Views 3488 

    활동보조서비스 전문기관 재정 '빨간불'

  11. No Image 21Nov
    by
    2007/11/21 Views 3992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삭감 반발 확산

  12. No Image 12Dec
    by 유성복지
    2006/12/12 Views 4028 

    활동보조·장애수당 예산 -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전액 삭감해야" 주장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7 8 9 10 ... 161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