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10월 6일)
장애인 의무고용 기피하는 기업들의 행태, 장애인 고용정책 근간을 뒤흔드는 기업들을 규탄한다
노동부가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23개사와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65개사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표한 공공기관의 면면을 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언론재단,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은캐피탈, 한국자산신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통일연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서울예술단 등 12개 기관으로 지난 4년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정보통신(주), (주)이씨엠디, (주)젠맨파워, 한국오라클(주), 한일건설(주), (주)신세계인터내셔널, 서빈산업(주),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주)옥시레킷벤키저, 흥아해운(주), (주)지오다노, 고려해운(주), (주)한국철도기술공사 등 17개 민간기업은 무려 5년 동안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두둑한 배짱을 자랑했다.
이들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무관심과 장애인의무고용정책에 대한 비협조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통한 사회통합 및 고용평등의 지향’이라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무관심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대신에 부담금을 택했다는 것은 이들의 심각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 및 도덕적 해이를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발표가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직업현장에서의 장애인 참여를 통해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통한 사회통합 및 고용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지 1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장애인 고용정책의 제도적 역할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철저한 외면으로 개선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는 장애인의무고용 대신에 82억원의 부담금을 ‘쾌척’했고, LG전자는 23억원, 하이닉스반도체는 17억원의 부담금을 냈다고 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14억여원의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미고용과 맞바꿨다.
이렇듯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기업들의 비협조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점차 상실하고 있다.
우리 한자연은 이러한 장애인의무고용정책에 비협조적인 기업들의 행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발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여 벼랑 끝에 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계획과 제도적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의무고용 기피하는 기업들의 행태, 장애인 고용정책 근간을 뒤흔드는 기업들을 규탄한다
노동부가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23개사와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65개사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표한 공공기관의 면면을 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언론재단,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은캐피탈, 한국자산신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통일연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서울예술단 등 12개 기관으로 지난 4년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정보통신(주), (주)이씨엠디, (주)젠맨파워, 한국오라클(주), 한일건설(주), (주)신세계인터내셔널, 서빈산업(주),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주)옥시레킷벤키저, 흥아해운(주), (주)지오다노, 고려해운(주), (주)한국철도기술공사 등 17개 민간기업은 무려 5년 동안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두둑한 배짱을 자랑했다.
이들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무관심과 장애인의무고용정책에 대한 비협조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통한 사회통합 및 고용평등의 지향’이라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무관심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대신에 부담금을 택했다는 것은 이들의 심각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 및 도덕적 해이를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발표가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직업현장에서의 장애인 참여를 통해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통한 사회통합 및 고용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지 1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장애인 고용정책의 제도적 역할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철저한 외면으로 개선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는 장애인의무고용 대신에 82억원의 부담금을 ‘쾌척’했고, LG전자는 23억원, 하이닉스반도체는 17억원의 부담금을 냈다고 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14억여원의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미고용과 맞바꿨다.
이렇듯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기업들의 비협조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점차 상실하고 있다.
우리 한자연은 이러한 장애인의무고용정책에 비협조적인 기업들의 행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발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여 벼랑 끝에 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계획과 제도적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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