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하위권 대전시 분발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조사 결과, 대전시 장애인 복지수준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았다. 그것도 10개 조사 항목 가운데 문화여가, 교통 및 주거편의를 뺀 나머지 부문들이 그렇다니 사정이 심각하다.
  서울과 비교가 안된다지만 복지수준과 예산 배정액이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장애인정책이 그만큼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듯이 이렇게 장애인이 홀대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사롭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항변하기보다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전은 재정자립도(74.2%)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장애인 인구등록비(3.11%)도 그리 높지 않다. 다시 말해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장애인 복지 쪽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2004년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은 제주도보다 적은 1인당 41만 1100원이었다. 장애인정책 관련 예산이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결과는 불문가지다. 빠듯한 재원으로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보건의료, 재활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수혜계층이 더 넓은 사업이었어도 그랬을지 의문이 든다.
   한차례 평가를 내세워 대전시 장애인정책을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전체만족도가 낮게 나오긴 했지만 복지만두레 사업의 경우 타시도가 벤치마킹에 나설 만큼 우수사례로 지목됐다. 장애인 복지도 지자체의 의지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질적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장애인을 수급자로 한 각종 수당의 현실화 문제가 검토돼야 하며 의료재활등을 위한 현실적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대전시가 장애인 정책에 내실을 기해야 복지의 서울-지방 양극화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다.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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