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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00년에 비해 장애인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아직은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장애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경우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52%)에 불과하고, 미취업 원인을 고려한 15세 이상 장애인 실업율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장애인 10가구 중 1가구(26만가구)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보다  충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전국 총 장애인 수는 215만명으로, 인구 10,000명 중   4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출현율:4.59%).

   ○ 이중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89%를 차지    하고 있어 장애 예방을 위해 건강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이번 조사결과 장애인의 생활수준은 5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장애인 한사람 한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있는 통합된 사회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정부는 향후 장애수당 현실화 등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Able 2010 project』 추진 등 장애인들의 개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월중 장애인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며,

   ○ 국회 및 각 정부 부처 등에 배포하여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장애인정책팀 2110-6269,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