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시설 장이 관리해서 비리생겨"
장애인 관련 정책 제안 받아 개선대책 만들어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에 대한 관리는 시설의 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장애인 본인이 아닌 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때문에 비리가 생긴다는 제안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는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의 권리를 복지시설 운영자가 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제안을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1개월 만에 총 80여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다며 일부 제안에 대해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차량에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장애인이 탔을 때만 주차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80여건의 제안 중에서 가장 많은 제안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인상과 장애연금제 확대 등 장애인 지원정책에 관한 것으로 38건을 차지했다.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 발급 등 장애인편의시설과 이동권 관련 요구는 17건,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제안은 7건, 장애판정과 절차와 관련한 제안은 6건이었다.

이들 제안 중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1단계 조치에 포함된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는 점 ▲장애인용 LPG 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와 장애등급별 차등 적용으로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 등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생생히 알 수 있었다"면서 "각종 제안들을 검토해 개선돼야할 제도와 정책 과제들을 철저히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