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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지난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에 따른 통합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오후 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학생 통합교육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발표회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인권위) 인권연구팀은 9일 오후 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학령기 장애학생 통합교육 현황 실태조사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2005년도 인권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으로 지난 10여년간의 장애학생 통합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한국재활복지대학 윤점룡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해 조사되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심층면담(170명)과 현장관찰(15개교), 설문조사(1,277명) 등으로 실시되었으며 통합교육의 현황과 통합교육의 개선방안, 통합교육을 위한 국가적 조치 방안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통합교육에 대해 수용적이나 통합교육 환경은 미약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대해 일반교사의 55.6%가 수용적이라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42.7%가 학교장이 장애학생에 대해 수용적이라고 응답했다.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학교관리자와 교사들의 경우 통합교육에 대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전환 기대’(38%),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령 함양 기대’(28.3%), ‘평등과 기회 균등’(16.9%)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학생의 경우 장애학생과 공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8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사 발표를 맡은 윤점룡 교수는 “통합교육을 위해 장애학생의 이동 및 접근 편의, 장애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학급활동 참여,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 등의 환경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조사결과 통합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합교육 이후 학습에 대한 흥미가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일반학생들의 경우 장애학생들로 인해 ‘상황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48%)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통합교육의 개선을 위해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운영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교사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의 내실화 ▲통합학급 교수-학습 프로그램 데이터 뱅크 구축 ▲시·청각장애학생 등의 통합교육 지원 확대 ▲특수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일반교사와 일반부모와의 면담에서 통합학급 교사들은 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짙었다”며 “현재의 여건 속에서 통합학급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통합교육 발전 위해 국가의 과감한 개혁 조치 필요’

  특히 이번 조사결과 특수교육보조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어서 특수교육보조원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교수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과 교육적 배경이 없다보니 단순한 업무 외에는 주문하기 어렵다는 것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며 “특수교육보조원의 전문성과 자질, 역할, 배치 등을 위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통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합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장애인의 통합교육은 일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인식 개선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국가의 과감한 개혁 조치를 제안했다.

  이어 윤 교수는 통합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국가 주도의 전면적 통합교육 연수 실시 ▲교원 양성과정 및 배치 체계 조정(교원양성 과정시 특수교육을 전공과목으로 이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 ▲일반학교의 편의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교육, ‘장애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재활 지원 방법’

  윤 교수의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전병운 교수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공주대학교 전병운 교수는 “통합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동의 통합교육과 관련 있는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라며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의 장학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자들과 일반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통합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교수는 “교원 양성 제도 개선으로 교원자격에 대한 교류가 필요하다”며 “특수교사는 일반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일반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교사 간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이번 연구조사가 교육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 현실을 생각하고 해결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공동대표는 “연구조사결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교육 환경의 조건은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공동대표는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은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리며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모든 현장에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기본적인 재활 지원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일반 교사의 양성과정에서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교과 과정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의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장애학생 통합교육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원 대책 마련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