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곳이 얼마인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얼마전 인권위는 지방의 공공도서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이 도서관 2·3층을 못가는 건 차별이라고 밝혔다”며 “인권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적어도 복지부가 전국의 편의시설 설치 예산 등을 조사라도 해야 하는데 복지부 파악을 못하고 있고,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내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공연장이나 극장까지도 승강기 설치 등이 들어가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빠른 시일 안에 본 의원에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복지부만이 다 할 순 없다.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문체부는 문화공연장을, 국토해양부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을 총 동원해서라도 각 부서별로 장차법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테니 전수조사는 꼭 복지부가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반값등록금이 연일 신문에 나는데, 우리나라가 공공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이 OECD 절반밖에 안된다고 해서 큰 난리치는 걸 봤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은 OECD 절반이 아니라 4분의 1”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반값등록금도 해결해야 하지만, OECD 평균의 4분의 1도 안 되는 장애인예산에 대해선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