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서로의 위치에 따라 각 조항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조항 중의 하나로 바로 '국제 협력' 조항을 꼽을 수 있다.
선진국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반면, 선진국들로부터 각종 정보와 과학 지식, 기술 지식 등을 전수받고 싶은 개발도상국들은 최대한 강력하게 조항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 염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도 여과없이 드러났다.
국제 협력, 단독조항으로 굳어지는 듯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 둘쨋날인 15일 오전, 전날 뜨겁게 논의됐던 국제 모니터링에 대한 간단한 토의를 마친 후, 곧바로 의장안 32조에 자리잡고 있는 '국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돈 멕케이 의장은 "국제협력은 이번 조약안에 담긴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광범위한 방식으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촉진시켜나가는데도 의미가 있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돈 멕케이 의장은 "국제협력을 단독조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7차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진행된 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상당수 국가들이 개별조항으로 다루자고 요청했고, 초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돈 멕케이 의장은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마친후 "초안에 대한 많은 수정 제안들이 있었는데, 비공식 협의에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 곧바로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어떡해!"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돈 멕케이 의장의 간단한 설명이 국제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 이구동성으로 국제 협력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케냐가 포문을 열었다. 케냐측은 "국제 협력에 대해 지나치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신 것 같다"며 "우리가 제안할 것이 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텍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돈 멕케이 의장은 "그 부분은 문서로 나눠주길 바란다"고 다시 국제 협력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으나, 시리아측이 곧바로 발언권을 얻어 "국제협력을 부차적인 문제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많은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왔고,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개국이 연달아 국제 협력에 대한 발언을 꺼내자 돈 멕케이 의장은 "이전에도 풍부한 논쟁이 있었고, 퍼실리테이터가 지금까지 논쟁을 이끌고 있다"면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회의 초반부터 있었고, 시리아에서 이를 잘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돈 멕케이 의장은 이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단독조항을 만들자는 합의가 있었고, 그동안의 광범위한 논의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다"며 "그 초안에 대해 비공식 협의에서 토론한 후, 결과물을 본의회로 가져와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공식 협의 과정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못을 박았다.
돈 멕케이 의장 "비공식 협의에서 토론하자"
돈 멕케이 의장의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발언은 끊이지 않았다. 개발도상국들은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발언권을 얻은 후, 본격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끼워넣었다. 예멘과 수단, 이집트가 바로 '끼워 넣기'의 주인공.
이에 대해 돈 멕케이 의장은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퍼실리테이터가 여러 가지 회의를 마련하고 있으니 거기에 참석해서 심도 깊고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시길 바란다"며 똑같은 발언을 몇차례씩 반복해야했다.
뉴욕/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선진국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반면, 선진국들로부터 각종 정보와 과학 지식, 기술 지식 등을 전수받고 싶은 개발도상국들은 최대한 강력하게 조항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 염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도 여과없이 드러났다.
국제 협력, 단독조항으로 굳어지는 듯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 둘쨋날인 15일 오전, 전날 뜨겁게 논의됐던 국제 모니터링에 대한 간단한 토의를 마친 후, 곧바로 의장안 32조에 자리잡고 있는 '국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돈 멕케이 의장은 "국제협력은 이번 조약안에 담긴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광범위한 방식으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촉진시켜나가는데도 의미가 있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돈 멕케이 의장은 "국제협력을 단독조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7차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진행된 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상당수 국가들이 개별조항으로 다루자고 요청했고, 초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돈 멕케이 의장은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마친후 "초안에 대한 많은 수정 제안들이 있었는데, 비공식 협의에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 곧바로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어떡해!"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돈 멕케이 의장의 간단한 설명이 국제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 이구동성으로 국제 협력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케냐가 포문을 열었다. 케냐측은 "국제 협력에 대해 지나치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신 것 같다"며 "우리가 제안할 것이 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텍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돈 멕케이 의장은 "그 부분은 문서로 나눠주길 바란다"고 다시 국제 협력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으나, 시리아측이 곧바로 발언권을 얻어 "국제협력을 부차적인 문제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많은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왔고,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개국이 연달아 국제 협력에 대한 발언을 꺼내자 돈 멕케이 의장은 "이전에도 풍부한 논쟁이 있었고, 퍼실리테이터가 지금까지 논쟁을 이끌고 있다"면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회의 초반부터 있었고, 시리아에서 이를 잘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돈 멕케이 의장은 이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단독조항을 만들자는 합의가 있었고, 그동안의 광범위한 논의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다"며 "그 초안에 대해 비공식 협의에서 토론한 후, 결과물을 본의회로 가져와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공식 협의 과정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못을 박았다.
돈 멕케이 의장 "비공식 협의에서 토론하자"
돈 멕케이 의장의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발언은 끊이지 않았다. 개발도상국들은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발언권을 얻은 후, 본격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끼워넣었다. 예멘과 수단, 이집트가 바로 '끼워 넣기'의 주인공.
이에 대해 돈 멕케이 의장은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퍼실리테이터가 여러 가지 회의를 마련하고 있으니 거기에 참석해서 심도 깊고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시길 바란다"며 똑같은 발언을 몇차례씩 반복해야했다.
뉴욕/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