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 빼먹는' 장애인복지의 현주소
                                          -  저축액에 '이자 붙었다'며 생계지원금 삭감



   지방자치단체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꼬박꼬박 모아온 최저 생계비의 정부지원금에 이자가 생겼다며 그 돈을 떼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모 동사무소는 최근 관내 뇌병변장애 1급 박경한(27세. 북구 두암동 모 주공아파트)씨에게 매월 정부 생계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해왔으나 지난 11월부터 1만7천 원이 깍인 28만3천 원만 지급했다.

  28일, 박씨에 따르면 생계비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한푼 두푼 모아 저축액에 이자가 생겨 정부가 이를 소득으로 보고 생계비에서 감액했다”라는 것이다.

   박씨는 부모와 연락이 끊기고 7살때부터 북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해오다 지난 2001년부터 지금의 주공 임대아파트로 이사와 다른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다.

  사실 박씨는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가운데 주식비와 관리비 등 최저 생계비용을 제외한 단 한푼의 돈도 헤프게 쓰지 않고 5년동안 5백여만 원을 모았는데 거기에 붙은 이자만큼 생계비 지원을 감액한 것.

   정부는 1년에 한 두 번씩 정부지원금 수급권자들의 통장을 조회해 이들이 저축한 금액이 3백만 원 이상되는 경우 이자를 따져서 이자소득 전액을 감액해 생계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박씨는 “정말 단 백 원도 아끼며 저축해서 모은 돈인데 너무 억울해요. 그것마저 깎인다면 장애인들은 미래를 위해 평생 저축도 하지 말란 얘기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노미덕(51)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정부가 영세민과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세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부가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즉각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말이 되면서 광주시와 일선 구청들은 세밑 분위기에 걸맞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며 잇따라 불우시설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28일 새벽부터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한 광주의 불우시설들은 오후가 되면서 더욱 을씨년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