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 서울-지방 격차 최대 20배




  서울과 지방 광역시도의 장애인 복지예산 격차가 최대 20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현애자(玄愛子)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6개 광역시도의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이 2천13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충북은 서울의 5% 수준인 97억여원으로 가장 적었다. 광역단체의 장애인 복지예산 평균은 38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두번째로 많은 564억여원을 기록한 부산도 서울의 28% 수준에 머무는 등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이 1%를 넘는 곳은 서울, 대전, 울산, 부산등 4곳에 그쳤으며, 강원, 전북, 경북, 충남, 대구, 전남, 경기, 충북, 경남은 전체평균 0.68%에도 못 미쳤다.

  장애인 1인당 지원금액은 제주도가 9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대구가12만원을 기록해 격차가 8배에 달했다.

  주요 광역단체들의 장애인 복지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5.9%, 재작년에는 4.1%가 감소했고, 경기도는 지난해 17.1%가줄었다. 특히 대구는 지난해 51.7%, 재작년 33.1% 급감했다.

  현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5% 준수 ▲저상버스 50% 도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 등을 담은 5.31지방선거 장애인 부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