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 추진
‘에이블 2010 프로젝트’ 올해 안에 수립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체계도 대폭 개선
■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재로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6년도 제4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복지·고용·문화 증진 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김성중 노동부차관, 이병진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이만섭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 이용흥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간사)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상세히 정리했다.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 304만원의 52%에 불과한 157만원, 장애인 1인당 평균진료비는 비장애인가구 30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118만원. 우리나라 장애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정부는 장애인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감안,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 정부는 또한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 ‘에이블 2010 프로젝트’(Able 2010 project)를 올해 안에 수립, 자립형·공익형·복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 장애유형별, 등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일자리를 마련해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가정 등 사적 부양 체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적 부양이 곤란한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소득보장책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2007년에는 우선 차상위계층 중증의 뇌병변·지체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의 바우처(Voucher)를 지급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의 장애인 복지 재정의 합리성을 평가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강화
= 의료서비스 접근이 매우 취약한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7년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보장구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현행 보장구 구입비 환급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100만원 상당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 장애인은 보장구 업체에 100만원 전액을 지불하고, 사후에 공단에 신청을 통해 80만원을 되돌려 받던 현행제도를 개선, 본인부담금 20만원만 지불하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여성장애인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
=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여성장애인 비율은 63%로 비장애인 여성의 2배이며, 여성장애인 실업률은 10%로 비장애인 여성의 3배다. 의무고용사업장 여성 장애인 채용비율도 11%로 전체 장애인 고용비율의 1/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고용·임신 및 출산·육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부터 시범 실시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시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산부인과 진료시 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관련 정책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여성장애인 통계·정책·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 장애인사회참여 평가단 구성·운영
= 그간 각 부처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약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은 이동편의, 교육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모든 영역에 대해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매년 총리실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장애인 문화복지 추진
= 정부는 올해 ‘문화예술프로그램 무료관람권 지급 확대’,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현장 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향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영화상영관당 10억원 이내 시설 개·보수(50억원) 지원, 자막·화면해설 상영(20편) 지원 등 장애인 편의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 장애인 체육단체, 시설 현황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체육 종합정보망을 구축 (2006~2008)하고
▲ 장애인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사업 다양화(2006년, 27억원)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장애인 고용관련 시스템의 연계·효율화 필요성 및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고, 향후 내용을 좀더 보완해 대통령에게 보고 후 발표하기로 했다.
‘에이블 2010 프로젝트’ 올해 안에 수립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체계도 대폭 개선
■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재로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6년도 제4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복지·고용·문화 증진 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김성중 노동부차관, 이병진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이만섭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 이용흥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간사)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상세히 정리했다.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 304만원의 52%에 불과한 157만원, 장애인 1인당 평균진료비는 비장애인가구 30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118만원. 우리나라 장애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정부는 장애인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감안,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 정부는 또한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 ‘에이블 2010 프로젝트’(Able 2010 project)를 올해 안에 수립, 자립형·공익형·복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 장애유형별, 등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일자리를 마련해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가정 등 사적 부양 체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적 부양이 곤란한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소득보장책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2007년에는 우선 차상위계층 중증의 뇌병변·지체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의 바우처(Voucher)를 지급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의 장애인 복지 재정의 합리성을 평가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강화
= 의료서비스 접근이 매우 취약한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7년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보장구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현행 보장구 구입비 환급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100만원 상당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 장애인은 보장구 업체에 100만원 전액을 지불하고, 사후에 공단에 신청을 통해 80만원을 되돌려 받던 현행제도를 개선, 본인부담금 20만원만 지불하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여성장애인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
=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여성장애인 비율은 63%로 비장애인 여성의 2배이며, 여성장애인 실업률은 10%로 비장애인 여성의 3배다. 의무고용사업장 여성 장애인 채용비율도 11%로 전체 장애인 고용비율의 1/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고용·임신 및 출산·육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부터 시범 실시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시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산부인과 진료시 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관련 정책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여성장애인 통계·정책·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 장애인사회참여 평가단 구성·운영
= 그간 각 부처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약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은 이동편의, 교육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모든 영역에 대해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매년 총리실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장애인 문화복지 추진
= 정부는 올해 ‘문화예술프로그램 무료관람권 지급 확대’,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현장 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향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영화상영관당 10억원 이내 시설 개·보수(50억원) 지원, 자막·화면해설 상영(20편) 지원 등 장애인 편의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 장애인 체육단체, 시설 현황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체육 종합정보망을 구축 (2006~2008)하고
▲ 장애인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사업 다양화(2006년, 27억원)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장애인 고용관련 시스템의 연계·효율화 필요성 및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고, 향후 내용을 좀더 보완해 대통령에게 보고 후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