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 41점 `낙제`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나 인권 수준이 100점 만점에 41점 정도의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은 100점 만점에 41.3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3점으로, 51점을 받은 2위 강원도에 월등히 앞선 1위였다. 서울시는 특히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제주도가 차지했다.
  반면, 경북.전북.충북 지역은 장애인 복지가 아주 열악해 1위인 서울과의 격차가 4￣6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올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16개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경찰청 등 총 37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능력 및 복지행정, 보건.의료,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등 10개 영역의 80개 지표를 사용해 실시됐다.

  연구를 주도한 대구대 직업재활학과의 나운환 교수는 "양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모두 사용했다"며 "지난해와 달리 지역사정 등을 고려해 표준점수를 산정, 지역간 편차가 더욱 사실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지난해 장애인 복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후 각 지자체의 분권 역량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서울.강원.제주.경남 등은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보였지만 그 밖의 지역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지난해 조사에서 4위였던 강원도의 경우 장애인 복지예산이 지난해 대비 99% 늘어나는 등 노력한 결과 올해 2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장애인 복지수준이 하위권으로 나타난 전북과 경북지역만 해도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이 각각 80만원과 21만원으로 4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측은 "이번 조사 결과는 5.3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발표돼 그 어느 때 보다 의미가 크다"며 "유권자들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민주당 손봉숙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등 4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