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대전=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2003년 이후 3년간 대전시에서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매년 2천-4천명씩 늘어나는 등 대전지역에서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연대는 26일 지난 3년간 대전시와 보건복지부, 민간연구소 등에서 제출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빈곤.노동분야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 다.

  참여연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003년 3만8천386명에서 2004년 4만415명으로 2천여명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말에는 4만4천57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절대빈곤층은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주거가 불안정한데다 근로형태도 일용직과 임시직 등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거나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대부분 전.월세 임차주택(64.6%)이나 위탁.기타거주지(29.3%)에 살고 있었으며 자가주거자는 6.1%에 불과해 전국평균(21%)에도 크게 못미쳤다.

  특히 지난해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퇴거당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전국(473가구)에서 두번째로 많은 100가구에 달했다.

  기초수급대상자 가운데 15세이상 인구를 분석한 결과 비경제활동인구가 76.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제활동인구도 대개 임시고용(2.3%)이나 일일고용직(13.3%)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시고용자는 0.9%에 불과했다.

  이들은 또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아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공적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각각 1만2천여명과 8천300여명, 1만2천500여명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그동안 대전은 안정적인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해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날 발표에 이어 27일에는 교육과 의료분야의 양극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2일에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