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조회 수 1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특수학교 신설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지역주민 일부의 우려와 달리 특수학교 신설이 집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생각은 객관적 근거가 약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 의뢰로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지난해 4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167개 특수학교 주변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연구팀은 특수학교 주변을 인접 지역(반경 1km)과 비인접 지역(반경 1~2km 거리)로 나눠 10년간 부동산 가격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학교 인접 지역의 땅값은 평균적으로 4.34% 올랐다. 반면 특수학교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비인접 지역은 땅값 상승률이 4.29%로 오히려 더 낮았다. 통계적으로 이 차이는 매우 미미해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 간에 부동산 가격 변화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도입된 1996년 이후 아파트(공동주택)값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23개 학교 중 학교에서 거리가 먼 비인접 지역이 인접지역보다 더 많이 오른 곳은 4곳뿐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더욱 서울 가양동 일대에선 개발 호재가 많아 특수학교 설립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 9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심리 등 호재가 많아 지난 3년간 집값이 계속 올랐다. 최근 동향으로 볼 때 특수학교 설립이 집값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걸 당연히 집값에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이 많아 일반화할 수 없다"며 "지역 주민이 쓸 수 있는 공원이나 편의시설을 같이 만들면 오히려 매력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 가양동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지난 5일 2차 주민토론회가 열렸지만, 지역주민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무릎을 꿇은 장애 학생 학부모에게 “쇼하지 마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말 이후로 가양동에 발달 장애 학생 142명을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주민들은 "강서구에 허준 거리, 허준 박물관 등이 있는 특성을 살려 이 자리에 국립한방병원 유치해야 한다"고 특수학교 신설을 반대해왔다.  
 
 이처럼 서울에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최근 15년 간 공립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새로 생기지 못했다. 가양동 외에 서초구 옛 언남초 부지에 지어질 계획인 ‘나래학교’, 중랑구에 설립 예정인 ‘동진학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6월 열린 나래학교 주민설명회도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동진학교는 5년이 지나도록 부지 선정조차 못 했다.  서울에 생긴 공립 특수학교는 지난 2002년 종로구에 세워진 경운학교가 마지막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1. 특수학교서 가까운 학생 우선배치 ‘제동’

    Date2012.06.01 Views3653
    Read More
  2. 특수학교 에어컨 사용 제한 학교장 해임처분

    Date2018.03.02 Views105
    Read More
  3. 특수학교 설립 지역 땅값 하락 명백한 편견

    Date2017.03.20 Views114
    Read More
  4. 특수학교 생기면 집값 떨어진다?…객관적 근거 약해

    Date2017.09.08 Views114
    Read More
  5. 특수교육 지역 편차, 차별받는 장애학생들

    Date2014.08.25 Views373
    Read More
  6. 특수교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이해하기'교육 제공

    Date2019.07.10 Views92
    Read More
  7. 특수교사 법정증원 촉구 요구 ‘가속화’

    Date2011.11.07 Views3542
    Read More
  8. 토익시험에서의 시각장애인 차별 ‘시정’

    Date2014.08.13 Views554
    Read More
  9. 코레일, 장애인 할인승차권 인증발매 서비스 시행

    Date2018.06.29 Views91
    Read More
  10. 코레일, '맞춤형 우대예약 서비스' 살펴보기

    Date2016.01.29 Views189
    Read More
  11. 컴퓨터속기 맞춤훈련생 모집 -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

    Date2007.02.08 Views4141
    Read More
  12.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인지역센터 눈길

    Date2010.02.03 Views2375
    Read More
Board Pagination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61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