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예산, 특수학급 설치 등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의 자료를 인용해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25일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20억9964만5571원으로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은 4.18%였다.

특수교육 지원예산액은 경기(3억7362만7725원), 서울(2억8096만3316원), 경남(1억6552만5887원), 부산(1억6301만4053원), 전남(1억3258만8071원) 순으로 많았지만,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울산이 6.8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 5.18%, 부산 4.96%, 경남 4.61%, 전남 4.55% 순이었다.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33.07%)보다 특수학급 설치율이 높은 지자체는 부산(46.79%), 대전(42.46%), 인천(40.04%), 경기(35.72%), 충남(35.35%), 울산(33.98%), 대구(33.81%), 충북(33.46%)이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수를 비교해본 결과, 경기도가 2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20.68명), 광주(20.31명), 경북(20.25명), 전남(19.8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작년도 전국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니 시도별 편차가 커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교육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된다”며“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하다”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