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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7일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일(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협력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는 지난 6월 25일 박능후 장관의 브리핑 발표 후, 장애인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강립 차관의 인사말 이후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주요내용 및 지자체 협조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시ㆍ도 복지국장들로부터 각 지자체의 준비상황 및 건의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등급 폐지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상담‧신청 증가에 대비한 장애인업무 인력지원”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과정에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사업안내 및 자주하는 질문을 마련해 배포해왔다. 총 16회에 걸쳐 전국 4천여 명의 지자체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공무원의 상담현황 및 질의 사항에 대한 일일 단위 점검 및 조치사항 안내를 통해 일선현장의 업무수행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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