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74.9조 확정
강사법예산 당초규모서 반토막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4조9천1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에 맞춰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74조9천163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주요 예산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우선, 학부모의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3조8천153억원이 반영됐다.

또 장애학생들을 위한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가 27억원 신규로 반영됐다.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원,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이 반영됐다.

지난달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통과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안착을 위한 강사처우개선비는 288억원이 반영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71억원 증액됐고,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신규로 217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강사처우개선비는 550억원 수준이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보다 5천819억원이 증액된 10조806억원이 확정됐다.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올해 4천447억원에서 내년에 1천241억원이 증가한 5천688억원이 반영됐다.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 부분이 대폭 확대됐다.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천504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은 1천441억원이 반영됐다.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천508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이 늘어난 2천908억원으로 확정됐다.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 사업은 241억원이 반영됐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졸업예정자에게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