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원, 일자리 확대 등 통한 장애인 경제자립에 방점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가 올해도 장애계와 소통을 강조하며 복지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소득지원,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경제자립 지원에 방점을 뒀다. 장애계도 정부에 주요 정책 공유를 요구하며,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7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 주최 ‘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가 있었다. 장애인단체간 협력을 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와 임직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20여 명은 내빈으로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후 정부 측이 올해 주요 장애인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8곳 210명에서 올해 17곳 410명까지 늘린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기존 12곳에서 20곳으로 불어난다.
또,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전년 대비 모두 1천명씩 늘리기로 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1만2천명, 방과후활동서비스는 1만1천명씩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은 12만4천명에서 13만3천명으로, 가산급여는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증가한다.
이밖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 인상, 장애인 연금 인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사업 도입 등도 안내했다.
장애인 경제자립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은성호 실장은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당사자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계도 선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장애인복지관, 재활시설 등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제 때 구현되도록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정부와 적극 논의해 최적의 복지시스템을 함께 완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을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는 여야 간 다툼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장애인이 걱정 없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성소수자가 주체가 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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