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10여명 패널 참가
장애유형 고려한 고령장애인 연령기준 개편 등 제언

 한국장총은 지난 9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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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방준호 기자] = 고령장애인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장애계, 학계, 정부 전문가가 나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9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루터대학교 노승현 교수는 작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령장애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동안 고령장애인 관련 연구와 전문가 20명의 델파이 조사를 종합해 세부적인 정책 항목들을 도출했다. 그는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9개 영역에 22개 우선 과제와 10개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책 대상자인 고령장애인 연령을 언급했다. 노 교수는 “어떤 정책과 목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은 조금씩 달리 질 수 있다”며 “장애유형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35~40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25세부터 노화가 지속되지만, 서비스는 계속 줄어들어 그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된다. 이에 생애주기별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50세”라고 설명했다. 또,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 돌봄자(부모)의 초고령화와 사망으로 생기는 문제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을 35~40세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발달장애인의 고령화 문제의 시급성이 거론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송윤재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임에도, 발달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 발전으로 발달장애인 수명이 늘어나지만 조기 노화로 오랜 기간 고령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향후 돌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또 “발달장애인은 주 돌봄자의 부재 발생 시 완전한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 지역사회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발달장애인 건강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제 주변 많은 발달장애인 중 초기에 약을 많이 먹어 치매가 온 분들이 많다. 처음엔 치매 현상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증상이 심각해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겪는다”며 “40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 수용 여부에 따른 정책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조은숙 사무국장은 “먼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다 노인 된 경우와 노화로 인해 나중에 장애인이 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온 분들은 고령장애인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 내지만, 노후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아 자신이 장애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같은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선 장애인단체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65세까지는 장애인이고, 65세가 넘어가면 사실 정책 대상이 노인으로 바뀌어 활동지원 급여가 끊기 돼 이런 상황에 대해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장애인 활동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위법하다고 나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통합 돌봄지원법 제정으로 노인과 함께 장애인이 대상에 들어가 65세 미만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도 통합돌봄 정책 대상으로 지원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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