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조회 수 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복지사각지대 처한 발달장애인 보호 강화된다

 

공무원 직권신청 시 당사자 동의 생략 허용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 21일 본회의 가결

장애계 초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속속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진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News1)
사회서비스전담공무원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 신청할 때 당사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중증 발달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여서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사회서비스전담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제공과 서비스제공기관 관리·평가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명시한다. 또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