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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지원 위해 정부 부처ㆍ지자체 협력한다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회의서 발표
만5세까지 장애영유아 중심으로 재활ㆍ돌봄 등 국가책임 강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확충 전망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회의에서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만 5세 이하 장애영유아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이 대책 시행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전망이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정부가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아동을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교육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사회관계장회의에서 발표됐다. 만 5세까지의 장애영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대책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합동 실시하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과 유인책 마련 ▲보육교사 자격 강화 ▲특수교사가 없는 유치원 등에 대한 순회교육 확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재원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와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연계해 수검률을 제고한다. 검진항목 횟수 확대와 검사항목 세분화 등 개선된 문진표는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다.

 

아동의 장애를 발견할 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보육기관과 부모 대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과 발달재활서비스가 확충된다. 재활병원 2개소(경남·충남)와 센터 8개소(강원·충북·경북·전남·전북 등)가 건립될 계획이며, 이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과 지원금액, 사용처 등에 관해 서비스 개선 정책 연구가 시작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통합놀이터 조성이 실현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교육청과 각 지자체는 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 안전인증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동 관련 시설에 예술 강사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부모의 돌봄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은 현재 전국 98개 수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및 상담, 자조모임 결성 등을 지원한다.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교육, 돌봄, 복지, 의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복지멤버십'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개인·가구별 소득 및 재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 종합통계 작성 방안을 모색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