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줘야..." 헌법불합치 결정... "신청자격 제한에 합리적 이유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복급여 문제 등 우려사항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