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8%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고 생각
남인순 의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해야” 주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편견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조울증을 앓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 교수의 유족들은 “고통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치료와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된 청원이 올라오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8년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위험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극히 낮다.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 수는 9천27명이었다. 이는 전체 범죄자 중 0.5%를 차지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기홍 교수가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 사회적 편견은 어느정도인가?’를 주제로 특별초청원고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연구에서 이미 수 십년 동안 연구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정신질환과 범죄 비율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여러 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와는 무관하게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기홍 교수는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이 형성되는 요인으로 미디어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꼽았다. 특히 범죄 가해자에게 정신질환이 의심될 경우 다수의 언론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과 강력범죄가 함께 자주 등장함으로써 시청자는 그들의 관계를 암묵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 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이 독자의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기사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 정확한 현상을 전달하며,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편견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 외에도 정부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법, 제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모든 시군구에 조속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여 담당 환자수를 줄여 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아무런 가해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힌채 살아가고 있다. 편견을 갖고 바라보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때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남인순 의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해야” 주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편견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조울증을 앓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 교수의 유족들은 “고통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치료와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된 청원이 올라오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8년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위험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극히 낮다.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 수는 9천27명이었다. 이는 전체 범죄자 중 0.5%를 차지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기홍 교수가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 사회적 편견은 어느정도인가?’를 주제로 특별초청원고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연구에서 이미 수 십년 동안 연구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정신질환과 범죄 비율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여러 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와는 무관하게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기홍 교수는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이 형성되는 요인으로 미디어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꼽았다. 특히 범죄 가해자에게 정신질환이 의심될 경우 다수의 언론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과 강력범죄가 함께 자주 등장함으로써 시청자는 그들의 관계를 암묵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 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이 독자의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기사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 정확한 현상을 전달하며,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편견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 외에도 정부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법, 제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모든 시군구에 조속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여 담당 환자수를 줄여 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아무런 가해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힌채 살아가고 있다. 편견을 갖고 바라보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때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