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계획으로 케어안심주택 설립, 지역케어회의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등이 제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이 첫 걸음을 내딛는 시점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지역사회협의체 구축 방안, 방문작업치료 제도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소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통합 돌봄서비스의 구체적인 틀이 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일전에 보건복지부와 재활의학협회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를 직접 보기 위해 3박4일간 시찰을 다녀왔다. 우리보다 20년이나 빨리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며 “지역공동체 전체가 노인과 장애인을 케어한다는 점에서 본받아야할 점”이라고 말했다.

돌봄서비스 중 작업치료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은 “통합돌봄에 필수인 작업치료사는 반드시 도입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 영역은 너무 오랜 시간 제도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었다. 병원중심의 재활과 작업치료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국장애인협회 이일영 부회장은 “돌봄과 재활이라는 개념은 과거 의약에서 현재 커뮤니티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것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커뮤니티라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재활병원 이규범 부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재활과 돌봄을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모두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역할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원장은 “지역사회는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은 지역병원과 보건소가 되며 이 두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용자들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보건소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보건소에 대한 자원, 이해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기관, 병원 등과 업무협업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네트워크 체제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국립재활원 산하 재활연구소의 자료(2016)에 따르면 지역사회-병원 간 연계 재활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부원장은 “이만큼 지역사회와 병원 간 네트워크는 심각하게 차단돼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84%로 드러났다.

지역보건체계의 문제점들도 여전히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이 부원장이 제시한 자료에는 ▲개별사업 접근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구청·보건소·주민센터 등 업무 중복 ▲지역기관 네트워크 체계 구축 미비 ▲병·의원 등 의료시설 연계 구축 미비 ▲소극적인 민간자원봉사 조직 활용 등이 제시됐다.

이 부원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 네트워크 형성만이 답”이라며 “내 소견으로는 새로운 통합돌봄 시설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관들 간의 업무협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평구청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재활병원과 함께 ‘은평구재활협의체’를 구성해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은평구재활협의체는 국립재활원, 보라매병원, 보건소, 대학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서비스 대상자도 큰 효과를 보고 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이 부원장은 “현재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는 케어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며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즉 지역사회의 촘촘한 연계망을 형성하는 데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연세대학교 정민예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무엇이 팔요한가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며 “한마디로 전문성”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전문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통합돌봄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강조하는 전문성은 ‘작업치료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작업치료사가 일반 병원에 75%의 편중된 비율로 배정돼 있어 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받는 것인데 이를 보조할 전문 작업치료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부임 중인 연세대학교의 작업치료사들은 다양한 기능평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정 교수는 “신체기능, 감각기능, 지각인지, 일상생활, 직업, 여가활동 등 다양한 기능평가를 통해 작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작업치료사는 서비스 대상자를 철저히 분석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농촌진흥청과 1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와 작업치료사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적 있다”며 “당시 이용자분들은 안전 손잡이, 가스자동차단기 등 설치에 매우 만족했고, 이들의 작업수행도는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주택개조에 일반 건축가가 인테리어 전문가가 나서기 보다는 작업치료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주택개조와 돌봄서비스가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약 2천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복귀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정 교수는 “이 지역연계실에 전문성 있는 작업치료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북장애인부모회 김신애 회장은 2년간 병원생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딸의 사례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내가 사는 곳은 오지마을로 15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다”며 “내 딸이 퇴원 후 석션팁, 식염수, 피딩줄, 주사기 등이 필요했지만 당시 동네 보건소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다시 서울 병원에 몇 달을 재입원해 호흡재활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회장은 “다시 퇴원 후 보건소에 찾아가 재활치료 요청을 했고, 보건소에서 주1회 방문작업치료를 지원했다”며 “작업치료사가 올 때마다 다양한 의료기구를 가지고 와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심리상담도 가능해 마음이 편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치료사 제공사업이 중단돼 이 서비스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첫 번째 발제자가 발표한 은평구재활협의체에 대해 김 회장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도시중심에 그친 통합돌봄이다. 농촌형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광역 대도시를 제외하면 병원을 찾기 힘든 동네도 많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통합돌봄, 방문작업치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의료인지, 지역보건인지, 건강지원인지 그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보건소에 작업치료사와 심리상담사만 더 충원해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