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 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경찰청,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특수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했다. 또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과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전 차단 예방책 마련

먼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고,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천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합 및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경찰청, 장애인단체 등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 및 지원방안 협의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의 경우 통합교육 지원실 운영을 확대해 통합교육 지원을 내실화 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초·중·고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공익광고 송출, 홍보 콘텐츠 배포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와, 연 2회 이상 종합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점검단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감지 및 실태 정기 조사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먼저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위기상황발생 시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해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만약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체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에서 경찰위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해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밀착 추진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