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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안전 문제도... 민간업체서 자체 안전검사만
장애인 콜택시... 대폭 증차만이 유일한 해결책

"대기자 수가 57명이면 2시간은 족히 소요된다. 그래도 과거 100명대가 넘어갔을 때보다는 나아졌다"

휠체어 장애인 이 모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신청하자 57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푸념 섞인 말을 내뱉었다.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신청 즉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기자 수에 놀랐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수급 불균형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덜컹거리는 휠체어 공간... 안전상 문제 없나

장애인 당사자가 콜택시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에 기자는 휠체어 장애인 이 모씨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 외곽까지 동행했다.

이 씨는 14일 오후 5시 3분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1588-4388)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담원의 전화 내용은 출발지와 목적지, 복지카드를 소지할 것과, 대기자 수 등을 안내해주었다. 이 씨는 "대기자가 57명이네요,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네요"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나 신청한 지 3시간 20분만에 장애인 콜택시가 도착했다. 이 씨는 콜택시 탑승구인 뒷문으로 들어갔고, 운전기사는 루프에 휠체어를 고정시킨 후 목적지로 출발했다.

기자가 뒤를 돌아보니 휠체어가 고정돼 있더라도 차량 내 흔들림(rolling)이 심해 승차감이 좋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심하게 흔들려 안전 문제는 물론 흔들거림에 불편함을 느낄 여지가 충분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는 차체가 높게 출고되어 흔들림이 심한 스타렉스 구형에서 요즘은 차체가 비교적 낮은 카니발 신형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날 이 씨가 탄 차량은 구형이었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강도가 심했다. 이 씨는 "휠체어를 타고 차량 뒷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지 않지만 대처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장애인 택시를 개조하는 업체가 4개 정도 있는데, 그곳에서 1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자체 제작한다"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외에도 행정상 문제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상담원은 신청자에게 복지카드를 소지해야 한다고 전달했지만 운전기사는 복지카드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자들이 택시에 탑승했을 때 별도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벨트가 있었지만 착용권고도 하지 않았다.

이 씨는 작은 체구라 전동휠체어의 크기도 작았다. 콜택시에 탑승하고 고정장치를 채우는 데 무리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휠체어 크기와 형태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차체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전기사 A씨는 "전동스쿠터의 경우 일반 휠체어보다 크고, 하부를 고정할 수 없는 구조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A씨에게 휠체어 고정장치의 안전성은 어떠냐는 질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장애인 차량으로 개조하는 업체의 자체 안전검사로 그치는 현실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 장애인콜택시 17년째 운영... 편리하지만 여전히 부족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2003년 1월 1일부로 100대를 들여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심야운행, 개인택시, 다인승버스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운행차량도 조금씩 늘려왔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5km까지 1천500원의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이는 2003년 도입 당시와 동일하다. 시간과 지역에 따른 할증도 없으며 일반 택시(서울시 3천3800원)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필요할 경우 부르는 [바로콜] ▲24시간 전에 접수하는 [전날 접수]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기접수]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는 방법은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세지를 남기는 방법, 스마트폰 앱(App), 인터넷 신청 등이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40만명이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약 9만명에 이른다. 500대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으로는 이용을 원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현재 콜택시의 이용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1, 2급과 기타 휠체어 이용장애인 1, 2급이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이용대상이 늘어나면 콜택시의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 콜택시는 487대로 집계됐으며, 올해 증차와 관련된 계획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 장애등급제 폐지 후 이용자 폭증 우려... 결국 '증차'만이 답

향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콜택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용을 포기하는 장애인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을 마친 운전기사 A씨는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제일 두렵다"며 "수요예측이 전혀 되지 않고, 급증하게 될 이용고객을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답했다. 또 "최근 바우처 택시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만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씨 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지 벌써 6년이 넘었다는 휠체어 장애인 최 씨는 "과거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배차시간이 기본 4시간은 족히 걸렸기에 너무 불편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수요조사통계 자료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했다가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중간에 이용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실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차량부족 및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시간 등 현 제도 자체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 조 씨는 "장애인 콜택시는 안전상 문제도 있지만 일단 증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불편함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실제 이용자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고 예산문제를 앞세우는 정부의 태도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용자수 급증에 대비한 대책으로 보이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 없이는 실제 수요량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