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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이 사회복지 질 떨어뜨렸다”
                                       ‘사회복지 지방이양과 장애인복지’ 토론회
                                                  ‘장애인예산 최저점 고시해야’ 주장 나와



           “계획도 없고, 룰도 없는 지방이양”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지방이양이 주는 느낌은 마치 고등학교 시설 체육시간에 체육교사가 학생들에게 축구공을 던져주며 ‘알아서 놀아’라고 말하는 느낌이었다. 지방이양은 계획도 없고 룰도 없고 그저 주면 알아서 할 테지 하는 식의 행정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지난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사회복지 지방이양과 장애인복지’ 토론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현 회장은 지방이양에 대해 이와 같이 비판했다.

  임 회장은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역간 종사자 처우의 격차가 심해져 종사자의 사기저하와 사회복지의 질적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며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타날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 회장은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복지 문제의 대안으로
  ▲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 지원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정책수립과 예산집행기관간의 협조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 예산, 최저점 고시해야”

  또한 성균관대 김통원(사회복지학) 교수는 “지난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후 노인부문은 65.05%의 예산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부문의 증가율은 32.98%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복지수준의 불균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삭감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지방정부의 불충분한 재정능력에 의한 불균형, 불평등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상의 가능성,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주의의 혼란 등이 염려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지방분권의 실현이 오히려 사회복지의 낙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적인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민간 기업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 ▲정보망 구축 통한 연계성 확보 ▲지역사회복지체계 평가 및 모니터링 ▲장애인복지 예산의 최저점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지역별로 모든 사회복지기관들과 보건소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모니터링하며 중복서비스 및 서비스누락 방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예산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자율화된 예산이 소수의 장애인 욕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별로 장애인에 최저 한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이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의 최저점을 고시하고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 활성화위한 새로운 복지재정 확보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복지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의 장애인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며 “지방정부, 의회 등을 대상으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운동과 인식개선 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 “장애인복지사업에 투입되는 복지재정의 공급처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며 “기존 장애인복지의 재원은 정부의 국가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등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됐다면 지방화시대에는 지자체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민간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