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마련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 취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관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RI Korea 신년연찬회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일자리마련위원회를 올해 구성해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정책관은 이 위원회는 역할에 대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마련 ▲장애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직업재활체계 구축 ▲지역특성과 연계된 일자리 발굴 등이라고 설명했다.

고 정책관은 또한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별로 추진되는 사회적 일자리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재활기금 사업수행 기관별 일자리 마련 목표할당제를 올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 정책관은 ▲장애인 자판기·매점운영권 확대 등 유보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인력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직업재활 인프라 확대(2009년까지 309개소, 1만1천명) 등도 언급했다.

고 정책관은 이어 장애인관련 보건복지부의 당면과제로 ▲장애인연금제 도입 ▲장애인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LPG차량 지원정책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 재활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중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고 정책관은 “장애인이외에도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10개가 넘는 법을 만들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의 법으로 단일화하기로 정부부처들이 회의를 통해 정했다”면서 “이달 안에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정책관은 이어 “장애인계에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으로 정부 법안이 제출되면 같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LPG 지원제도 개선과 관련해 고 정책관은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나 LPG차량을 소유한 사람만 혜택을 입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장애인계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정책관은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정책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서 고 정책관은 “전문가 중심의 행정에서 당사자주의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재원충당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고 정책관은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고 정책관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쿠폰을 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