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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탈시설은 '사형선고'... 발달장애인母 청원글 올려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노인은 요양원에...
"왜 발달장애인만 가족이 돌봐야 하나" 호소
시설 밖에서만 살면 인간다운 삶?... 만연한 장애혐오부터 개선해야
탈시설 이후의 지원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대책 없는 탈시설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지난 14일 제기됐다. 탈시설 이후의 삶을 보장할 기반은 부족한 상태에서 탈시설 정책만 추진되고 있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만 더해간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30세 중증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한 어머니다. 그는 아들이 약 10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해오고 있으나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해당 시설도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더 이상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탈시설 이후의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지역사회 또한 발달장애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탈시설 이전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들 한 명을 키우면서도 "이런 애를 왜 데리고 다니느냐"라며 주민들에게 혐오 발언을 들어왔을 뿐 아니라, 장애인 단기보호센터가 아파트에 설치되자 집값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보도만 보더라도 중증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와의 갑작스러운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정부는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시설 이용자 신규 입소를 제한, 정원을 축소하고 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전적 행동이 많은 장애인을 시설에서 퇴소시키며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필요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부작용은 이뿐만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식 시설의 수가 줄어들면서 시설 수요가 몰린 미신고시설 또는 개인시설들은 그야말로 장애인 학대 무법지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평택 미신고 개인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또 청원인은 중증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확실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상상을 초월한다.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며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 타인을 구타하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한다"며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덧붙여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치매어르신들도 요양원에서 돌보는데 왜 '힘센 치매환자'라고 불리는 중증발달장애인은 부모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나"라며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이 청원글에는 1만4천699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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