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충분히 장애인 아니다" 장애심사 사각지대 또 논란

by 기획홍보팀 posted Jul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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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충분히 장애인 아니다" 장애심사 사각지대 또 논란


 
골형성부전증으로 키 90cm, 몸무게 13kg에 불과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데... "관절강직 없고 아직 어려" 심사 탈락
강선우 의원, 13일 상임위 질의... 복지부장관 "예외 산정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례에 대해 예외 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이 아이는 골형성부전증을 앓고 있어 키는 90cm, 몸무게는 채 13kg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만 봤을 때 이 아이는 어느 장애유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심사 사각지대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골형성부전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아의 사진을 공개하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환아는 질병으로 인해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서 본 적이 없으나 장애심사위원회는 이 환아에 대해 "아직 충분히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팔다리를 펼 수 있고 장애를 판정하기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에서였다.

장애심사에서 탈락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다보니 이 환아의 어머니는 교사직까지 내려놓고 간병에만 매달리고 있다. 심지어 "차라리 아이의 관절이 펴지지 않으면 장애 판정이라도 받을 수 있을 터"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장애판정을 받은 선례는 없다. 이 질병으로 인해 관절이 굉장히 강직되거나 관절 불안정 증상이 심할 경우에만 장애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8세 이하 골형성부전증 환자 수 현황을 보면 절대 적은 수라고 할 수 없다"며 보다 유연한 장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예외 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